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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역외탈세) 외국납부세액을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
법원 사례
2021. 12. 2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