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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양도요? 그게 아니라 제조사업부의 ‘영업권’ 양도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 시공하여 온 전문 제조건설업체로서, 2016년에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기계장치 ○○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매수한 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였어요. 두 회사의 주주들이 3명이나 일치했으니,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와 위 매수회사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행정심판 사례
2022. 1. 25.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