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큰 틀에서 보면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분량도 꽤 길고 내용 역시 낯설면서 아주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B회사의 주주로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 등이 있었는데,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 2007년에 A회사가 자신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옵션권리를 행사했고 B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