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와 그 지상 호텔 및 차량을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은 A씨에게 호텔 및 차량매각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 A씨는 위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에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발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이 위 호텔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를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 신축판매 및 분양,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2010년에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2012년에 A씨는 3명의 공동양수인들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의 위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