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직접적인 세금사례 대신 3일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내용을 살펴보려 해요. ​일부 청구인들은 201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과 2020년에 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위 청구인들은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