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월의 끝 날이자 임인년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회사는 유 ·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것을 아래에서는 ‘유선인터넷상품’이라고 할게요)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 A회사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6년에 방송국과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총 ○○부작, 회당 ○억 원 등)을 체결하고, 드라마를 납품하면서 방송국이 작가에게 직접 지급한 원고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방송국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방송국이 지출한 국내출장비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작가 원고료가 위 외주계약의 계약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A회사가 작가 원고료만큼 매출누락을 했다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0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A씨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했어요. ​한편, A씨는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위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미화 ○○달러(원화 약 ○○억 원)를 송금(이 금액을 아래 판결내용에서는 제가 “국내송금액”이라고 했어요)했습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표준과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가(집합건물 7개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 건물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그리고, 그 2건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양도인 B씨와 A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여기서는 ‘당사자 간 매매가액’을 말해요)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에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 설치공사비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공동주택의 인근 교차로에 신호등과 교차로 감시용 장비를 설치할 것을 조건(행정준수사항)으로 A회사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리 청이 승인하였는바, 관련 장비 설치공사비용은​ ​ 위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토지 ○○개 필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토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항목은 2가지 였는데요 그중 ‘담보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