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자 판단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하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A씨 외 3인은 같은 해 9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하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공유자 지분 A씨 외 2인이 각 5분의 1, 다른 1명이 5분의 2)를 경료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2019년 6월 1일 당시는 상속등기가 없었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법정상속인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심판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7월에 A씨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A씨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6월에 한국감정원(현재의 ‘한국부동산원’을 말함)에 재의뢰한 결과, ​우리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층별 · 위치별 효용도, 단지별 특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