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5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월이예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부터 빌라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년 2월에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백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이 계약체결 당시인 2016년 2월에는 201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시점이죠. ​​ 그리고 A씨는 위 빌라의 기준시가를 201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천만 원으로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비교물건이 없었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아파트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심판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7월에 A씨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A씨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6월에 한국감정원(현재의 ‘한국부동산원’을 말함)에 재의뢰한 결과, ​우리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층별 · 위치별 효용도, 단지별 특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