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4년 전인 2017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제기를 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법인인 A회사는 2009년에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와 사이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 2010년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어서 A씨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