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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허위도 아니고 단순 ‘본지점 오류’인데 ‘공급가액의 2%’를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아래 포스팅인 올해 9월 26일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의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 taxmentor.tistory.com 오늘 사례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물류회사와 ‘A회사가 해당 물류회사에게 A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의 제품 입고..
(최신, 부가가치세) 분명히 물건 값을 깎아줬는데, 왜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와 ‘장려금’은 세무처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에 앞서 ‘에누리’는 무엇이고, ‘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아래 분문에서 확인하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매출거래처로부터 품목별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수량단가형 장려금)과 기간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장장려금(총액형 장려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거래처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원가에서 차감한 ..
(최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실지 귀속’이 분명하니까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ㄱ)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ㄴ)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개 점포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말고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