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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