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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렸던 그리고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B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B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B회사는 A씨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동안 A씨와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15~2017년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의제필요경비 80%(※ 2019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60%로 변경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 전 임원퇴직금 사례에 이어서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C회사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자회사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D씨를 2009년에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 때부터 D씨가 이사회 의결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