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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과세관청에게 B변호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B변호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B변호사는 2018년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어요. 탈세제보를 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