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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이혼 조정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
법원 사례
2021. 7. 3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