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등장하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뒷 부분의 파란 글씨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05년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그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B회사는 화의개시결정, 화의인가결정을 거쳐 2000년에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입니다.​ ​ B회사가 파산선고 전인 1998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B회사의 다른 기존주주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직 A회사만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 ○,○○○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A회사에게 배정된 주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