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늘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보니 어제와 오늘 모두 포스팅 제목에 ‘무효’얘기가 나오는군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4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A씨는 위 토지와 주택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했는데, ​​ 주택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기재했어요. 모든 취득가액이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특히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관심 있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다가구주택과 옥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0개월만에 Keyword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 blog.naver.com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옥탑(屋塔, 주택이나 빌딩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만약, 다가구주택의 옥탑 양도세 이슈를 혹시 잘 모르신다면 위 포스팅을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토지와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07년에 A씨가 위 건물의 옥탑을 증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어서 A씨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