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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20년에 물류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A회사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B회사이..
(최신, 취득세) 일부 무단 증축을 했으니,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인 것과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가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세간에서 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가 있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모두 건물 1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나는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2개동)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해당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위 2개동의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신축되었고, 2개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어요. A씨는 위 2개동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양도했으니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어서 A씨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