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8년에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대수선 공사를 준공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직접재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응? 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수선 그러니까 뭐 좀 고쳤다고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을 “개수(改修)”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산업단지 감면과 추징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자세히 살필수록 더 어려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 3개동을 2013년에 각 신축하여 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거래처 회사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일부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요.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