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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세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2019년에 A씨 소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2020년에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의 거주주택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