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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소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상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양도를 하시고 적법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2015년 5월에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더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공시송달로 결정 · 고지했습니다. 어? 무신고의 경우에 7년까지만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데, 2014년이 지나면 고지서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A씨도 조세심판원에 ‘5억 미만의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고지(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2018년 6월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A회사가 그 처분일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너무나 당연히 조세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심리로 가 보지도 못했네요.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전자고지 즉,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없어서 그 신청은 무효이고, 또한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우리 회사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