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근로장려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5월에 2019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 8백만 원으로 맞벌이 기준금액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여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년 8월에 A씨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9년에 양 측이 각각 제기한 소송 결과, 2020년 6월에 이르러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준시점을 2019년 근로장려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