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5~2016년에 총 5곳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똑같은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입니다. ​​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 ​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