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사망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A씨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7년에 위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 승소 후 A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