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용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약 7개월이 지난 2017년에 A씨 등은 위 건축물의 1층 중 종전에 학원으로 사용한 일부분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어요. 이 부분 면적이 235.24㎡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등이 용도를 변경한 위 건축물의 1층 235.24㎡뿐만 아니라 3층 전체(부속토지 포함)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1층과 3층은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