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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부수토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씨는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는 본인 세대의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3개월 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거부처분 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부친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지적도와 항..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이어서, 1세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유상취득 특례세율 1~3%가,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4%가 각 적용되는 시절의 취득세 사례입니다. ‘어? 1세대 4주택인데 취득세율이 왜 12%가 아니예요?’ 라는 질문에 미리 답을 드리고 시작해요. A씨는 2020년 8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택 유상취득세율(A씨의 경우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4주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