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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3년중 신축주택) ‘주민등록’ 요건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
법원 사례
2024. 3. 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