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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B주식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 그 지분율이 1%는 초과합니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 시점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행정심판 사례
2021. 12. 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