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어머니에 대하여 2006년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억 원이 이체되어 A씨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뭐라고요? 무려 11년 전 계좌내역을 세무조사했구요? 처음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겠지만, 제 글을 자주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그리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요청해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