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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기자재 납품대금의 선수금(先授金, 회계용어인데요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으로 거래처(매출처)로부터 2012~2014년의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받았고, A회사는 자신의 거래처(매입처)에게 위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반대로 이 돈은 A회사에게 선급금(先給金, ‘대가를 미리 준 금액’)이 되겠죠?)했습니다. A회사가 매출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위 선수금 중 ○○억 원을 아예 회계장부에 기장을 누락했다가 해당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 발생시점에 이르러서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그 이듬해 해당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