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제3자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B회사 주식이 유통성 있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제3자는 A씨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였으니 명의신탁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 약 1년 반이 경과한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실제로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8년에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던 제3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