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