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 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