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현충일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양수인이 ​​ A씨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보다 A씨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더 적게 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우 익숙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 그건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니 제 주장을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실가상이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2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