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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 중이라서 ‘계약해제’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취득한 임야를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수인과 해당 임야 및 그에 허가된 부동산일체(사업권 포함)의 양도양수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과 별도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3자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라, 이중계약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양수인은 제3자의 대리인을 맡을 만큼 둘 사이는 관련이 있다고 해요...
법원 사례
2022. 3. 9.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