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해외자원개발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고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결론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사례는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소재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버뮤다(Bermuda)입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인들이예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 후, A회사가 수령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
법원 사례
2022. 4. 1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