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합산배제 (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현재 귀속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부칙의 경과조치 적용의 경우 예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2015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해요)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다가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아파트 ○○○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한 다음, 2015~2017년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를 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로 처리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B회사에게 매도하고 2018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 라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