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합산 (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합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고, 쉬운 말로 풀어보면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계속 · 반복적인 업(業)으로 했을까 아니면 일시 · 우발적으로 했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일까요?에이~ 양도소득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종합소득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