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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과거란 2015년 12월에 개정되기 전 시점을 말합니다. 개정 후 현재의 규정은 모습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래 본문 중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2008년에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 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설립한 B회사의 신주를 인수(취득)하였습니다. B회사는 2011년에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A씨와 그의 동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인 C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어요. (※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 등 경과내용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압축 · 요약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