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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강제징수, 사해행위취소)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피하고 만난 호랑이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법원 사례
2022. 4. 30.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