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를 놓고 다툰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인데요 2014~2017사업연도에 해당 종목 프로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프로선수 등과 해당 프로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