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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법원 사례
2022. 5. 2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