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B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위 가맹점 사업자 개업 당시부터 B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본사가 A씨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 A씨에게 매월 투자금의 ○%를 경영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당 본사는 A씨 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수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국세청이 2019년에 위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