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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행정심판 사례
2021. 8. 1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