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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포괄양도’ 전에 이미 공사를 끝냈으니까, ‘양수인’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개인사업자 B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B씨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회사에게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어요. A회사는 C회사가 설립된 날의 다음 날에 B씨 개인과 계약했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1년에 A회사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행정심판 사례
2022. 2. 2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