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올해 2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지분 50%를 취득하고, 2017년에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컸기에 세금납부는 없었어요. ※ 부담부증여에 따른 A씨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얘기는 결정문에 따로 없으니 소개를 생략해요.​ 약 3년 후인 2020년에 A씨는 증여재산가액을 당초보다 높은 금액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고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기재한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