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와 ‘장려금’은 세무처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에 앞서 ‘에누리’는 무엇이고, ‘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아래 분문에서 확인하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매출거래처로부터 품목별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수량단가형 장려금)과 기간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장장려금(총액형 장려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거래처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원가에서 차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