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판매장려금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판매장려금 vs 접대비) 약정서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법원 사례
2022. 5. 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