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4년에 다단계판매사업자인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A씨가 2010~2012년에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억 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 A씨로부터 제출받은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억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보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위 세금부과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A씨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씨가 제출했던 ○○○명의 판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