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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었으니, 귀하의 소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
행정심판 사례
2021. 7. 2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