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외경비 관련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신축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자산 · 부채를 B회사에게 ○,○○○억 원에 포괄양도했습니다.​ ​ 한편, A씨는 위 포괄양도와 별도로 시공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억원을 받았어요. ​2015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